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8년

1. 대구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6나10263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3.2.1.(171),342]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3.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여금등][공2002.8.1.(159),1605]
   대여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6년

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77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9.1.(17),2488]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